세상만사

체당금 제도 안내소액체당금 지급 기간이 기존 7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축소됩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정부가 사업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신 급여를 주고,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체당금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당금 제도란 정확히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등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해주는 제도 입니다. 체당금 제도는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 체당금 이란 사업주의 경우 법적용 대상으로 6개월이상 사업을 가동하고 도산, 파산 등으로 임금..